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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실전동형2 13회차 2번 다시 질문드립니다.|교재 Q&A
박*설 |조회 727 |2017.06.01 09:58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행정법실전동형 2

(2) 관련 페이지 쪽수 : p88 / 해답지p147

(3) 문의사항

13회차 2번에 3번 선지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해설지를 보면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그러나 부작위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위법성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한다.

사실심변론종결시와 판결시는 서로 다른 시점이지만, 여기서는 현재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같은말로 봐도 무방하다.

이 해설에 따르면 판결시=사실심변론종결시 가 됩니다.

 

해당 문제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에 답이 3번 선지인데,

"부작위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

 

해설에 따르면, 사실심변론종결시=판결시 => 부작위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시(=판결시)로 보아야 한다.

 

가 됩니다. 뭐가 틀린건가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같은 질문 올렸었는데, 해커스에서 이 질문으로 학원상담으로 옮겨놔서 저는 제 질문을 찾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컴알못인 제탓인가요??? ㅎㅎㅎㅎㅎ

질문도 옮겨지고, 답변도 거의 일주일째 받지못하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질문에 답변이 올 동안 다른 거 하면 되는데,

답변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제 질문이 어디론가 옮겨져서 컴퓨터를 잘 못하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네요.

 

같은 질문으로 모든 질문게시판에 여러 개 올려야 하나요??

복붙하고 싶은데, 제 질문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책오류질문 올려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제 질문은 왜 옮겨진거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해커스 프리패스 듣고 있는 김에 서브문제집으로 다른 선생님 동형을 서브 문제집으로 풀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안받아주시는 줄 알았으면 그냥 타사 문제집으로 살 껄 그랬네요.

 

아무쪼록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박민설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교재 오류 관련 박민설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박민설 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문의 글을 이동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보통 교재 Q&A 문의글의 경우, 주말 제외 1-2일 정도 소요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민설 님의 [이상현 선생님의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 2 문제 오류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제목의 문의글에 대한 답변은 5/29(월) 박민설 님의 메일 주소로 발송되었으며, 이 외에도 [해커스 공무원 사이트] 로그인 후 [나의강의실I학원]-[상담내역]을 통해서도 정상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박민설 님께서 전달해주신 부분은 오류가 맞으며, ③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입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전달해주신 내용은 추후 정오표에 추가하고, 다음 번 교재 인쇄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정오표는 본원 사이트 - [교재] - [실전동형모의고사] - [교재 정오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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