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A |
| 교재 내용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교재 Q&A | ||
| 김*향 |조회 1617 |2017.05.31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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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명 : 해커스 공무원 기출+예상문제집 세법 :p.97쪽 문제3번의 기호 1번에 의하면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산금의 기산일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날" 이라고 나와있고, 문제의 답에 의해 옳은 것이라 해석이 됩니다. 반면 p.99 관련이론 중 기호2번의 이론에 의하면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그 감면 "결정일" 이라 나와 있어 앞의 문제의 경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이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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