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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법총론 | 교재 Q&A
김*철 |조회 238 |2019.12.15 15:06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20대비 행정법총론

(2) 관련 페이지 쪽수 : p49, p66

(3) 문의사항


" 중요사항이나 법률유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에서 4번 동의정족수 내용이 "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다 "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중요사항이나 법률유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들어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


그리고 66페이지 공적인 견해표명 판례에서

중간쯤에 유사판례 ②번의 내용이 ①번의 내용 그대로 잘못 적혀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권 49p에서 ‘중요사항이나 법률유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번 내용이 ‘중요사항이 법률유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1권 66p 공적인 견해표명 관련 판례의 유사 판례 ②번의 내용이 ①번의 내용과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문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내용과 같이 49p 4번 지문은 ‘중요사항이 법률유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원칙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중요사항이 법률유보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의 유사 판례 ②번의 중복 된 내용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공적견해로서 신뢰보호가 적용된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 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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