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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서 1권 판례 | 교재 Q&A
김*진 |조회 1829 |2015.05.18 16:36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행정법총론 1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73

(3) 문의사항

73페이지 5번 의료와 관련한 판례 중

3번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이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9.19, 2000헌바84)라고 나와있는데요

2000헌바84 결정문 보면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이라고 나옵니다. 교재 오타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현진 님의 문의사항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5/18
답글
안녕하세요, 김현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 교재 정오표에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5/18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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