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 교재 Q&A
권*연 |조회 1094 |2017.02.01 11:51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2) 관련 페이지 쪽수 : 666쪽 2번

(3) 문의사항

선택지 2번이 정답인데 해설읽어봐도 어느부분이 잘못된건지 파악이 잘 안돼 질문합니다. '개정시한 이후' 이 말과 '개정시한 그 다음날' 이말은 같은소리 아닌가요 ㅜㅜ? 아님 다른부분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자연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권자연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안녕하세요, 권자연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교재 관련 권자연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문 2번 중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해설 판례 중 첫 번째 밑줄 참고).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다 하여도 소급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이 아닌 첫 번째 밑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현재 해설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판 2011.6.23, 2008도7562 전합).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소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나, 이 중 일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음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할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첫번째 밑줄 내용)

3.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시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하였더라도 위 2.의 내용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두 번째 밑줄 내용)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43 한국사 질문드립니다.[1]   송*준 2017.10.19 477
1342 기타 현재 시점에서, 교재구매 관련 질의[1]   유*연 2017.10.18 677
1341 세법 세법 2018년버전 기본서 언제 출간되나요[1]   최*빈 2017.10.16 529
1340 기타 사회복지직 기출문제집 나오나요?[1]   김*정 2017.10.16 603
1339 한국사 동학농민운동 관련[1]   이*진 2017.10.14 588
1338 영어 독해 질문입니다.[2]   이*진 2017.10.14 534
1337 한국사 구한말? 천마산대 질문입니다.[1]   이*진 2017.10.14 566
1336 한국사 2018 한국사 노트 정오표 내용 질문(정오표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1]   이*준 2017.10.12 683
1335 국어 복수표준어 질문[2]   임*신 2017.10.12 749
1334 국어 2018년 국어 기출문제집과 출제예상문제집[1]   송*현 2017.10.11 704
1333 행정학 행정학 정부조직 개편 사항 정오표 어디에 있나요??[2]   권*진 2017.10.10 954
1332 세법 교재[2]   최*빈 2017.10.10 528
1331 과학 지구과학 물리[2]   이*영 2017.10.07 572
1330 한국사 2018 맵핑한국사 필기노트 정오표는 어디에 있나요?[2]   이*준 2017.10.06 1158
1329 국어 본용언 보조용언[1]   최*욱 2017.10.02 1705
1328 한국사 제 1 차 갑오개혁[2]   최*욱 2017.10.02 620
1327 국어 질문드려요[1]   임*신 2017.09.30 638
1326 수학 2017공무원 수학기본서 1권[2]   이*기 2017.09.28 616
1325 기타 2017 헌법 기출+예상 문제집 질문입니다[2]   전*은 2017.09.28 532
1324 한국사 질문드려요[1]   임*신 2017.09.27 569
1323 과학 지구과학[2]   이*영 2017.09.26 921
1322 한국사 질문드려요[3]   임*신 2017.09.24 1010
1321 국어 질문드립니다.[2]   임*신 2017.09.24 604
1320 영어 영어 질문[2]   강*희 2017.09.23 741
  [1]..41|42|43|44| 45 | 46|47|48|49|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