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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 교재 Q&A
김*정 |조회 1179 |2015.04.07 21:04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5 행정법 기본서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 319쪽 출제 키워드 문제 2번
답이 X로 되어있는데요 318쪽 6번 판례를 보면 위법이고 취소사유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럼 문제의 답은 O가 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2. 321쪽 (2) 동그라미 3번 -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의 고시.통지없이 행한 토지수용의 재결이 무효라고 되어있는데요
323쪽 4번 판례를 보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를 누락한 경우 무효가 아니라고 되어있거든요.
321쪽 해당 문장이랑 4번 판례가 제가 볼때는 동일한 내용같은데 관련없는 판례인가요? 헷갈려서요...

3. 341쪽 출제 키워드 문제 1번
해설을 보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 X로 나와있는데요
문제랑 답+해설이 안맞는것같아요... 문제에 충실한다면 답이 O로 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들이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들이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9/13
답글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1. 319p 출제 키워드 문제 2번 정답은 O로 수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2. 321p 관련 내용의 경우, 사업인정의 고시 없이 행한 토지수용재결은 이론상 무효이지만 판례는 (2) 문장 괄호 안의 사례와 같이 취소사유로 보았습니다.
3. 341p 출제 키워드 문제 1번은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함’은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을 의도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과세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X가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재 정오표에 반영하겠으며, 교재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1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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