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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2권 질문입니다|교재 Q&A
김*진 |조회 1150 |2015.04.12 17:23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행정법총론 2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p.451, p.527

(3) 문의사항


451페이지 표에 (중)가산금 부분에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체납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1월마다 체납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되...합계액은 체납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현재 법이 개정돼서 가산금은 100분의 3, 중가산금은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중가산금은 60개월 초과하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국세징수법#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조항입니다.


527페이지 3번의 세번째 판례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소멸시효기간에 민법 제766조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 : 위헌(헌재1997)"은 합헌이 맞지 않습니까?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인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과 책임의 본질,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의 입법자의 결단의 산물인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2&detcSeq=137439

1997.2.20  96헌바24, 526페이지 1번 판례 결정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현진 님의 문의사항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13
답글
안녕하세요, 김현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1) 네, 451p 표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관한 내용은 김현진 님께서 문의주신 대로 수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마다 체납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되, 중가산금의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527p 관련 판례 3번의 ③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소멸시효기간에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재 정오표에 반영하겠으며, 교재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13
답글
  김*정 중가산금은 100분의 12가 아니라 1000분의 12인데 정오표에 잘못나와있어요 2015/04/16
답글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미정 님께서 문의주신 대로 중가산금은 1000분의 12가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재 정오표에 반영하겠으며, 교재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16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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