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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교재 Q&A
김*정 |조회 1029 |2015.04.12 19:27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5 행정법 기본서 2권 (1쇄)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 459쪽 적중문제 5번
ㅁ 보기가 맞다고 나와있는데요, 2015 행정법 출제예상문제집 162쪽 3번을 보면
동일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ㅁ에 대집행을 할 수 없는것은 4개라고 나오네요.
제 생각에는 출제예상문제집에 나온 4개가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한 답을 알고싶어요.


2. 586쪽 적중문제 16번
ㄴ이 옳다고 되어있는데요, 570쪽 표에 보면 손해배상, 손실보상의 공통점이 사후적 구제제도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ㄴ에서 사전보상이 틀린게 돼서 손실보상에 관계 없는 것은 2개가 되니까 틀린게 되지 않나요?


3. 595쪽 적중문제 37번
선택지 1번이 맞다고 되어있는데요 해설에 보면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의무는 없다는 선택지가 맞는거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미정 님의 문의사항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13
답글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1) 459p 5번 문제 지문 ㉤에 제시된 사례 중 불법으로 개간한 산림을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4개입니다.

(2) 586p 16번 문제 지문 ㉡에 제시된 내용 중 행정상 손실보상과 관련이 없는 것(사전보상, 행정상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은 모두 2개인 것이 맞습니다.

(3) 595p 37번 문제의 정답은 ①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재 정오표에 반영하겠으며, 교재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1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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