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A |
| 행정법실전동형2 13회차 2번 다시 질문드립니다. | 교재 Q&A | ||
| 박*설 |조회 1930 |2017.06.01 09:58 |
 ![[링크하기]](./images/new_icon/board_btn_link2.gif){kind=icon}
|
|
|
(1) 교재명 : 행정법실전동형 2 13회차 2번에 3번 선지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해설지를 보면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그러나 부작위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위법성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한다. 사실심변론종결시와 판결시는 서로 다른 시점이지만, 여기서는 현재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같은말로 봐도 무방하다. 이 해설에 따르면 판결시=사실심변론종결시 가 됩니다.
해당 문제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에 답이 3번 선지인데, "부작위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
해설에 따르면, 사실심변론종결시=판결시 => 부작위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시(=판결시)로 보아야 한다.
가 됩니다. 뭐가 틀린건가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같은 질문 올렸었는데, 해커스에서 이 질문으로 학원상담으로 옮겨놔서 저는 제 질문을 찾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컴알못인 제탓인가요??? ㅎㅎㅎㅎㅎ 질문도 옮겨지고, 답변도 거의 일주일째 받지못하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질문에 답변이 올 동안 다른 거 하면 되는데, 답변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제 질문이 어디론가 옮겨져서 컴퓨터를 잘 못하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네요.
같은 질문으로 모든 질문게시판에 여러 개 올려야 하나요?? 복붙하고 싶은데, 제 질문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책오류질문 올려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제 질문은 왜 옮겨진거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해커스 프리패스 듣고 있는 김에 서브문제집으로 다른 선생님 동형을 서브 문제집으로 풀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안받아주시는 줄 알았으면 그냥 타사 문제집으로 살 껄 그랬네요.
아무쪼록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
 |
|
|
| 번호 | 교재 | 글쓴이 | 날짜 | 조회수 | |
|---|---|---|---|---|---|
| 3473 | 영어 | 기출보카 4800[1] | 유*우 | 2021.01.14 | 632 |
| 3472 | 한국사 | 단원별 적중 한국사 700제 오류[1] | 김*민 | 2021.01.14 | 671 |
| 3471 | 기타 | 실전동형[3] | 김*경 | 2021.01.14 | 662 |
| 3470 | 행정법 | 2021 대비 황남기 김정일 행정법총론 기본서 출고언제되나요?[1] | 최*영 | 2021.01.13 | 608 |
| 3469 | 기타 | 네트워크보안 교재 질문드려요[1] | 배*석 | 2021.01.13 | 600 |
| 3468 | 영어 | 해커스공무원 보카 어떤걸 선택해야하나요?[1]
|
유*윤 | 2021.01.13 | 733 |
| 3467 | 기타 | 해커스 갓대환 2021 형법 형소법 기본서 교재[1] | 김*제 | 2021.01.12 | 635 |
| 3466 | 기타 | 사회복지학개론[1] | 이*은 | 2021.01.12 | 726 |
| 3465 | 기타 | 교재구매[1] | 이*은 | 2021.01.12 | 682 |
| 3464 | 회계학 | 2021년 회계학 14개년 기출문제집[1] | 황*훈 | 2021.01.12 | 509 |
| 3463 | 기타 | 보건행정 기출문제집 문의 및 공중보건 교재 건의[1] | 김*경 | 2021.01.12 | 755 |
| 3462 | 국어 | 신민숙 선생님 한자성어300 교재 입고시기[1] | 이*희 | 2021.01.11 | 650 |
| 3461 | 기타 | 김대환 형법, 형소법 기본서 개정판 언제쯤 나오나요??[1] | 최*욱 | 2021.01.11 | 698 |
| 3460 | 국어 | 해커스공무원 신민숙 한자성어 300[1] | 이*연 | 2021.01.11 | 670 |
| 3459 | 회계학 | 세법, 회계학 교재 문의[1] | 방*규 | 2021.01.11 | 577 |
| 3458 | 기타 | 노동법[1] | 홍*은 | 2021.01.11 | 715 |
| 3457 | 기타 |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집[1] | 황*영 | 2021.01.11 | 712 |
| 3456 | 영어 | 2021 해커스공무원 영어 기본서 어휘 mp3[1] | 박*희 | 2021.01.11 | 685 |
| 3455 | 기타 | 교재문의[1] | 유*우 | 2021.01.11 | 832 |
| 3454 | 수학 | 교재 정오표 수정좀 해주세요.![1] | 손*영 | 2021.01.10 | 649 |
| 3453 | 회계학 | 교재문의 합니다[1] | 최*주 | 2021.01.10 | 622 |
| 3452 | 영어 | 1월 하프모의고사[1] | 이*연 | 2021.01.10 | 660 |
| 3451 | 한국사 | 한국사 블랭트노트[2] | 유*우 | 2021.01.10 | 655 |
| 3450 | 영어 | 하프모의고사 1월[1] | 이*정 | 2021.01.10 | 663 |
|
|
|
 [1]..41|42|43|44|45| 46 | 47|48|49|50|..[1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