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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커스 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총론2 3회 문제 관련 | 교재 Q&A
장*진 |조회 470 |2019.05.17 13:09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9 해커스 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총론2

(2) 관련 페이지 쪽수 : p.29

(3) 문의사항


문6.의 ③ 금융기관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오답으로 처리되었는데 틀린 거 같아서 확인요청 드리려 합니다.


문책경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는 판례(2003두14765)가 있습니다. 지문에 인용한 판례(2003두10312)는 '문책경고장(상당)' 이고요.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19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총론 2]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금융기관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옳지 않은 지문으로 정답에 이상은 없으나 다소 문장이 부정확하여 해당 문장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문책경고장(상당) 사건에서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문책경고 사건에서는 처분성을 긍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문책경고를 문책경고장(상당)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판례를 비교하실 때 중요한 것은 현직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인지 전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일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금융기관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일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금융기관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추가로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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