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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행커스경찰 형법 2권 | 교재 Q&A
김*훈 |조회 1036 |2017.02.27 08:59 주소복사 [링크하기]

789페이지 기수시기 ㄴ 강도치상죄 이부분
아예 잘못 쓴거 아니예요??;
강도 치사상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형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 있는 거여서.

791 페이지 하단에 ㄴ강도치사죄 : 결과적 가중범으로 미수 성립이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 규정상 미수범 처벌준용규정(제342조)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되야 되는거 같은데



아래는 형법 긁어온거구요 다시 읽어보다가 이상해서 확인 바랍니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재훈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7
답글
안녕하세요, 김재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재훈 님께서 문의 주신 2016 해커스 경찰 형법 ② 각론 p.789 ㉡은 옳은 내용이며, 추가 설명을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치사상죄는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결과의 과실(과실미수는 성립하지 않음)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론상 미수를 인정할 수 없지만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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