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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교재 Q&A
홍*희 |조회 416 |2019.05.07 17:32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8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고봉기 선생님]

(2) 관련 페이지 쪽수 : 104 쪽

(3) 문의사항

104쪽, 공법상 계약 부분,


037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③번인데,

 ①번 선지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에 대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①번도 맞지 않나요..?  설명 부탁드려요!ㅜ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18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2018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교재 104쪽 37번 문제 ①번 선지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특허는 그 성질상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관계는 맞으나 국가와 당사자 사이의 대등한 입장에서 행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단독의사로 행하는 일방적(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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