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명단공표|교재 Q&A
김*정 |조회 1177 |2015.06.18 21:53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5 행정법총론 기본서 2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490쪽

(3)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기본서에 보면 명단공표의 법적성질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이도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판례로 되어있는데요

올해 사회복지직 행정법 기출문제(A형 12번)나 다른 행정법 기본서들을 보면
명단공표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허용된다는 것을 다수설로 보더라구요.
판례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없어도 된다는 것으로 나뉘구요.

이 기본서 대로 하면 기출문제를 옳게 풀수가 없어서
법률상 근거가 없이도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를 다수설로 보는게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미정 님의 문의사항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6/18
답글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명단공표의 법적 근거 필요 여부에 관하여는 학자들 간에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며, 어떠한 견해가 다수설인지 소수설인지는 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15 사회복지직 기출문제의 경우 나머지 세 지문이 정확히 옳은 지문이므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명단공표에 관한 지문을 정답으로 택하여야 합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6/22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45 기타 2016 해커스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경찰학개론[2]   이*은 2016.05.03 1057
944 기타 ,교재관련문의[1]   정*영 2016.04.29 980
943 기타 2016 계리직[1]   홍*희 2016.04.26 1030
942 행정학 해커스패스공무원 행정학[2]   박*원 2016.04.22 1182
941 기타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형법[2]   이*은 2016.04.21 1026
940 국어 y노트구매 어디서 하나요?[1]   김*수 2016.04.13 1451
939 세법 2016지방세법[1]   이*원 2016.04.12 1018
938 영어 영어 실전동형 모의고사요[2]   한*울 2016.04.12 1215
937 기타 교재 출판일 문의[1]   박*언 2016.04.11 1000
936 국어 국어 y 노트[1]   정*영 2016.04.11 1119
935 과학 2016 해커스패스 공무원 과학 교재[2]   배*원 2016.04.01 1234
934 과학 2016 해커스패스 공무원 과학 교재[3]   배*원 2016.04.01 1101
933 과학 2016 해커스패스 공무원 과학 교재[3]   배*원 2016.04.01 1097
932 과학 2016 해커스패스 공무원 과학 교재[4]   배*원 2016.04.01 934
931 과학 2016 해커스패스 공무원 과학 교재[2]   배*원 2016.04.01 1063
930 과학 2016 해커스패스 공무원 과학 교재[2]   배*원 2016.04.01 871
929 과학 2016 해커스패스 공무원 과학 교재[2]   배*원 2016.04.01 1028
928 국어 국어 질문 드립니당~^^[1]   최*원 2016.03.31 1347
927 기타 2016 경제학 교재문의[2]   윤*현 2016.03.30 1003
926 영어 3/26 무료매일영어 질문~[2]   최*원 2016.03.30 1100
925 영어 2016 해커스 영어 출제예상문제집은 현재 절판된건가요?[1]   김*환 2016.03.30 1135
924 기타 헌법 2016 해커스패스공무원헌법 2권 통치구조론`헌법재판론은 강의가 어딨나요?[2]   신*래 2016.03.30 1036
923 과학 과학 2016공무원과학 1권 문제 질문이요.[2]   이*희 2016.03.24 1026
922 영어 3/16 무료매일영어 질문이요~~[2]   최*원 2016.03.23 1101
  [1]..41|42|43|44|45|46|47|48| 49 | 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