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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 | 교재 Q&A
김*정 |조회 1291 |2015.06.18 21:53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5 행정법총론 기본서 2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490쪽

(3)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기본서에 보면 명단공표의 법적성질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이도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판례로 되어있는데요

올해 사회복지직 행정법 기출문제(A형 12번)나 다른 행정법 기본서들을 보면
명단공표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허용된다는 것을 다수설로 보더라구요.
판례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없어도 된다는 것으로 나뉘구요.

이 기본서 대로 하면 기출문제를 옳게 풀수가 없어서
법률상 근거가 없이도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를 다수설로 보는게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미정 님의 문의사항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6/18
답글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명단공표의 법적 근거 필요 여부에 관하여는 학자들 간에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며, 어떠한 견해가 다수설인지 소수설인지는 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15 사회복지직 기출문제의 경우 나머지 세 지문이 정확히 옳은 지문이므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명단공표에 관한 지문을 정답으로 택하여야 합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6/22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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