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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교재 Q&A
박*석 |조회 1090 |2016.02.25 00:23 주소복사 [링크하기]

문의글이 왜 지워지고 이동된 건가요?

아래는 낮에 문의드렸던 글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교재명 :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형법 형소법
(2) 관련 페이지 쪽수 : 정오표 문의
(3) 문의사항

형법 형소법 나온지 꽤 됐는데 정오표 업데이트없나요?
형법의 경우 정오표 나왔지만 아직 틀린 부분들이 보이네요
p399에 1번문제도 답이 ㄷㄹ인거 같은데 ㄷ이라고만 나오고요
형소법의 경우는 아직 정오표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저번에 문의 드렸을땐 형법 나오고 바로 나온다하셨는데
벌써 몇달지났네요 빠른 처리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창석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정오표 관련 박창석 님의 문의사항 확인하였습니다.

1. 형법

399p 1번 문제의 답은 '① 1개'가 맞습니다. (㉢만 옳지 않은 설명임)
㉣의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관련 판례 : 대판 2003.5.16, 2003도988

이 외에도 본원에서 추가로 교재의 오류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정오표를 상시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형사소송법

먼저, 형사소송법 정오표 업로드가 지연되어 박창석 님의 학습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사과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의 정오표 업로드가 1월 초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좀 더 나은 정오표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 사과드리며, 3월 초 까지는 업로드 할 예정인 점 참고 바랍니다.
정오표가 업로드 된 후에는 본원 공무원 사이트 로그인 후 [고객센터] - [온라인서점] - [교재 Q&A] - [교재정요표] ta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답변에 관해서 재문의 드리는데
대판 2014.5.29 2013도15643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2번답변 같은경우
시험이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3월초에 정오표가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정오표가 올라오길 바라고
게시글은 이동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석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교재 및 게시글 이동 관련 박창석 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2016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399페이지 1번 문제의 정답은 '① 1개'가 맞습니다.

모든 남성용 자위기구가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판 2014.5.29, 2013도15643' 판례의 경우,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음란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판 2003.5.16, 2003도988' 판례는 분명하게 '모조 여성성기'라고 지칭하여, 이는 여성의 음부, 항문, 음모, 허벅지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한 것이므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남성용 자위기구 + 모조 여성성기구 -> 음란물에 해당
② 남성용 자위기구 +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지 않는 한 ->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음

2. 또한, [2016 해커스 경찰 형사소송법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정오표 업로드 지연으로 박창석 님의 학습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보다 나은 정오표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관련 내용 확인에 예정일보다 시일이 소요된 점에 대하여 박창석 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정오표를 업로드 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정오표가 업로드 된 후에는 본원 공무원 사이트 로그인 후 [고객센터] - [온라인서점] - [교재 Q&A] - [교재정요표] ta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커스 공무원학원 사이트 이용자분들의 문의사항 중 보다 정확한 내용 확인 및 처리를 위하여 답변을 드리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건들은 [학원/동영상 1:1 문의]로 이동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오니, 이 점 역시 사이트 이용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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