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오타|교재 Q&A
이*비 |조회 982 |2016.05.04 01:4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2) 관련 페이지 쪽수 : 35, (해설집 - 5페이지)

(3) 문의사항


 35페이지의 11번에서 ㄴ을 보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나와있고 교수님과 대법원판례 그리고 해설집의 해설도 모두 위배되는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답에서는 모두 옳다고 하여 답이 4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ㄴ은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여야 합니다.  


  해*******원 안녕하세요. 이수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수비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5/04
답글
안녕하세요. 이수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수비 님이 문의주신 򒾠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형법> 35p 11번(해설 5p) 문제의 정답은 ④번이 맞습니다.

35p 11번 ㉡ 지문의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15.4.9, 2014도14191).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그러한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5p 11번의 ㉡은 옳은 지문입니다. :)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5/04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6 기타 인강[1]   정*동 2017.02.07 758
195 기타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2]   권*연 2017.02.01 887
194 기타 헌법 2권 1002쪽[2]   조*정 2017.01.11 772
193 기타 교재구매 문의입니다.[1]   곽*수 2017.01.07 991
192 기타 헌법 문제집 질문드립니다~[2]   권*연 2017.01.01 807
191 기타 사회복지개론[1]   이*애 2016.12.28 966
190 기타 2017 경찰학 교재 출간 예정?[2]   정*우 2016.11.17 948
189 기타 2017년 해커스 기본서 정오표 보는데요[2]   김*훈 2016.11.17 1224
188 기타 [해커스 공무원 局경제학 108 다이제스트] 교재[1]   정*우 2016.11.07 1221
187 기타 사용 교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이*효 2016.11.01 973
186 기타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 3법 2017년 개정판 기본서[2]   김*아 2016.10.04 1062
185 기타 2017년 대비 최신기출문제집[1]   송*희 2016.09.26 1142
184 기타 2017 최신 개정판[1]   김*정 2016.09.01 1071
183 기타 2017년 최신 개정판 헌법[1]   박*영 2016.08.29 1062
182 기타 심화 집중 교재[2]   이*진 2016.08.17 1002
181 기타 스타트패스 교재[1]   김*령 2016.08.01 942
180 기타 2017 헌법 봉이재질이요 ㅠㅠ[1]   김*권 2016.07.24 1016
179 기타 사회복지학개론[1]   한*라 2016.07.22 1043
178 기타 행정법 행정학 교재[1]   나*미 2016.07.18 1079
177 기타 2017 개정판 교재들[1]   김*미 2016.07.14 1189
176 기타 헌법 2017 개정판 출시[1]   이*은 2016.07.08 1025
175 기타 경제학 교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1]   박*영 2016.06.28 884
174 기타 사회복지학 2017년대비 교재[1]   허*희 2016.06.22 982
기타 2016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오타[2]   이*비 2016.05.04 982
  1|2|3|4| 5 | 6|7|8|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