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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오타|교재 Q&A
이*비 |조회 1027 |2016.05.04 01:4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2) 관련 페이지 쪽수 : 35, (해설집 - 5페이지)

(3) 문의사항


 35페이지의 11번에서 ㄴ을 보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나와있고 교수님과 대법원판례 그리고 해설집의 해설도 모두 위배되는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답에서는 모두 옳다고 하여 답이 4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ㄴ은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여야 합니다.  


  해*******원 안녕하세요. 이수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수비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5/04
답글
안녕하세요. 이수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수비 님이 문의주신 򒾠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형법> 35p 11번(해설 5p) 문제의 정답은 ④번이 맞습니다.

35p 11번 ㉡ 지문의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15.4.9, 2014도14191).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그러한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5p 11번의 ㉡은 옳은 지문입니다. :)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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