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A |
| 실전동형1권 10회, 11회 질문 | 교재 Q&A | ||
| 이*진 |조회 1227 |2018.04.11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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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10회 ★1번 ㄴ.전체 60퍼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하는 것인데 왜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건가요? ㄹ.ㄱ,ㄴ모두 신속성을 중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에는 "ㄴ은 신속성이 아닌 민주성을 강화한다"고 해서요. 그럼 ㄱ은 신속성을 중시하는 건가요? 실전 11회 ★8번 4. 해설에서 근대 죄형법정주의와 현대 죄형 법정주의 법언의 차이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적정한"이 차이인 것 같은데, 현대에는 그것이 적정한 법이 아니라면 혹여 법에 명시가 되있다해도 범죄도 형벌도 없다. 이 뜻인가요? 너무 과한 벌은 안된다는 건지, 아님 너무 과하든 너무 약하든 둘 다 안된다는 건지... 아님 이것과는 관련 없는 전혀 다른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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