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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동형1권 10회, 11회 질문 ★사회★ \| 교재 Q&A
이*진 \|조회 671 \|2018.04.13 22:23

실전 10회
★1번
ㄴ.전체 60퍼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하는 것인데 왜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건가요?
ㄹ.ㄱ,ㄴ모두 신속성을 중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에는 "ㄴ은 신속성이 아닌 민주성을 강화한다"고 해서요. 그럼 ㄱ은 신속성을 중시하는 건가요?

실전 11회
★8번 4.
해설에서 근대 죄형법정주의와 현대 죄형 법정주의 법언의 차이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적정한"이 차이인 것 같은데,
현대에는 그것이 적정한 법이 아니라면 혹여 법에 명시가 되있다해도 범죄도 형벌도 없다. 이 뜻인가요?
너무 과한 벌은 안된다는 건지,
아님 너무 과하든 너무 약하든 둘 다 안된다는 건지...
아님 이것과는 관련 없는 전혀 다른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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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답글

1. 실전 10회 1번
ㄴ. 다수결의 원칙은 한 표라도 더 많은 의견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면 50.1%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법안이 채택되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 전체 국회의원 60% 이상의 동의, 즉 여야 합의가 있어야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50.1%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ㄹ. ㉠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목적이 ㉡과 같이 의사 결젙 과정에서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지 따질 수 없습니다. 사전 투표제도는 사전 선거를 한 투표함과 선거 당일 투표한 투표함을 선거가 끝난 후 개봉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의 신속성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2. 실전 11회 8번
근대의 '형식적' 죄형법정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처럼 법률의 내용은 상관없이 법률로 만들어져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 현대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정한’이라는 의미가 형법이 무겁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법률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