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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문 | 교재 Q&A
백*현 |조회 86 |2019.09.16 14:29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9 실전동형모의고사

(2) 관련 페이지 쪽수 : 40페이지  3번 ㄷ선지

(3) 문의사항
구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심문절차는  영장실질심사가 아니라  구속적부심사아닌가요ㅡ.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19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1]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ㄷ선지의 심문 절차는 구속 적부 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구속(나)에 앞서 진행됩니다.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나)된 이후에 구속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심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거나 석방됩니다. 따라서 ㄷ선지의 '구속에 앞서' 타당성을 확인하는 심문 절차는 영장 실질 심사가 맞습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 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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