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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 |조회 1625 |2016.06.06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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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명 : 행정법총론 안녕하세요. 책 내용을 살펴 보면 분명 처분절차, 신고절차, 행정입법절차, 행정예고절차, 행정지도절차 이렇게 분절되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을 보면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입법절차의 의미는 다른 것 같은데... 책은 2015년 7월 15일에 나온 개정판 1쇄 이고, 앞에 정오표를 살펴보니 2016년 1월에 수정된 파일이 올라왔는데 책이 나오고 약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내용은 정오표에 담고 있지 않아,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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