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행커스경찰 형법 2권|교재 Q&A
김*훈 |조회 993 |2017.02.27 08:59 주소복사 [링크하기]

789페이지 기수시기 ㄴ 강도치상죄 이부분
아예 잘못 쓴거 아니예요??;
강도 치사상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형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 있는 거여서.

791 페이지 하단에 ㄴ강도치사죄 : 결과적 가중범으로 미수 성립이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 규정상 미수범 처벌준용규정(제342조)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되야 되는거 같은데



아래는 형법 긁어온거구요 다시 읽어보다가 이상해서 확인 바랍니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재훈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7
답글
안녕하세요, 김재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재훈 님께서 문의 주신 2016 해커스 경찰 형법 ② 각론 p.789 ㉡은 옳은 내용이며, 추가 설명을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치사상죄는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결과의 과실(과실미수는 성립하지 않음)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론상 미수를 인정할 수 없지만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7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44 한국사 교재정오표[2]   김*민 2017.03.17 952
1143 과학 또다른 과학 문제 질문[2]   김* 2017.03.14 920
1142 과학 과학 문제 질문.[2]   김* 2017.03.14 870
1141 한국사 한국사기출문제[1]   조*정 2017.03.13 903
1140 한국사 한국사 기출[2]   조*정 2017.03.12 904
1139 수학 수학 기본서 1권[2]   김*호 2017.03.11 907
1138 영어 2017 기출 5회 14번[2]   이*일 2017.03.09 1026
1137 영어 수일치 질문이요[2]   변*걸 2017.03.08 1333
1136 한국사 2017 해커스 공무원 한국사 기본서 1권[2]   김*미 2017.03.08 1022
1135 과학 교재문의[2]   김*민 2017.03.08 885
1134 회계학 질문[2]   이*정 2017.03.07 898
1133 영어 영어기출문제 해설 관련 문의[2]   이*화 2017.03.06 1066
1132 영어 해커스 실전동형모의고사 영어[2]   조*서 2017.03.06 1076
1131 영어 17년 실전동형 영어 1 질문[2]   조*지 2017.03.05 1045
1130 영어 영어 17년 실전동형[2]   최*희 2017.03.04 932
1129 국어 교재 질문 있습니다.[2]   김*희 2017.03.04 1088
1128 과학 교재문의[2]   김*민 2017.03.02 941
1127 사회 2016 해커스 공무원 출제 예상 문제집 사회[2]   김*미 2017.03.02 926
1126 과학 교재 질문[2]   김*민 2017.02.28 959
1125 영어 15 영어 동형 25회 10번[2]   신*순 2017.02.27 998
기타 2016 행커스경찰 형법 2권[2]   김*훈 2017.02.27 993
1123 한국사 2017 한국사 기출문제집[2]   우*승 2017.02.26 1081
1122 과학 교재문의[2]   김*민 2017.02.24 876
1121 세법 세법개정[2]   이*정 2017.02.24 883
  [1]..41|42|43|44|45|46|47|48|49| 50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