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영어 시작 집중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행정법총론 2권 질문입니다 | 교재 Q&A
    *** |조회 2557 |2015.04.12 17:23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행정법총론 2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p.451, p.527

    (3) 문의사항


    451페이지 표에 (중)가산금 부분에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체납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1월마다 체납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되...합계액은 체납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현재 법이 개정돼서 가산금은 100분의 3, 중가산금은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중가산금은 60개월 초과하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국세징수법#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조항입니다.


    527페이지 3번의 세번째 판례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소멸시효기간에 민법 제766조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 : 위헌(헌재1997)"은 합헌이 맞지 않습니까?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인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과 책임의 본질,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의 입법자의 결단의 산물인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2&detcSeq=137439

    1997.2.20  96헌바24, 526페이지 1번 판례 결정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현진 님의 문의사항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13
    답글
    안녕하세요, 김현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1) 네, 451p 표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관한 내용은 김현진 님께서 문의주신 대로 수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마다 체납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되, 중가산금의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527p 관련 판례 3번의 ③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소멸시효기간에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재 정오표에 반영하겠으며, 교재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13
    답글
      김*정 중가산금은 100분의 12가 아니라 1000분의 12인데 정오표에 잘못나와있어요 2015/04/16
    답글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미정 님께서 문의주신 대로 중가산금은 1000분의 12가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재 정오표에 반영하겠으며, 교재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16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53 기타 우편금융상식교재 언제 출간하나요?[3]   조*화 2020.12.12 871
    3352 기타 PSAT 자료해석 기본서 해설 문의[1]   이*아 2020.12.11 801
    3351 영어 12월 하프[1]   유*은 2020.12.10 705
    3350 국어 재입고문의[1]   서*정 2020.12.10 781
    3349 영어 해커스 공무원 기출 보카 질문 있습니다![1]   공*정 2020.12.09 847
    3348 기타 일시품절 교재와 다른 교재 같이 주문시 다른교재는 미리 배송해주나요?[1]   강*리 2020.12.09 745
    3347 영어 "김정연 소방영어 그뤠잇 기초영문법" 재고 언제 들어오나요?[1]   편*훈 2020.12.08 543
    3346 기타 컴퓨터일반 일시품절인데 재입고 언제되나요?[1]   김*름 2020.12.08 770
    3345 국어 재입고 문의[1]   김*민 2020.12.08 615
    3344 행정법 교재 분철 및 외부 서점사 유통 문의[1]   이*진 2020.12.08 798
    3343 한국사 사료[1]   유*옥 2020.12.08 793
    3342 국어 일시품절[1]   윤*이 2020.12.07 763
    3341 행정학 문의[1]   김*민 2020.12.07 591
    3340 국어 2020년 대비 해커스 군무원 14개년 기출복원문제집 국어편 오류[2]   조*은 2020.12.07 754
    3339 기타 교재구입관련 문의[1]   서*록 2020.12.07 853
    3338 한국사 책이 언제쯤나오나요 ㅠㅠ[1]   전*민 2020.12.06 837
    3337 국어 물가의 문의 및 pdf자로문의[2]   이*규 2020.12.06 750
    3336 한국사 올인원 블랭크 노트[1]   김*경 2020.12.06 615
    3335 한국사 올인원 블랭크 무료교재 질문있습니다[1]   박*정 2020.12.06 745
    3334 세법 2020 지방세법 교재[1]   정*혁 2020.12.05 604
    3333 한국사 2021[1]   김*호 2020.12.04 597
    3332 영어 쉿크릿 교재 문의[1]   이*건 2020.12.03 888
    3331 영어 모의고사[1]   양*우 2020.12.02 643
    3330 한국사 2021[1]   김*호 2020.12.02 679
      [1].. 51 | 52|53|54|55|56|57|58|59|6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