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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듣다가 혼동이 오네요.|교재 Q&A
이*현 |조회 1307 |2015.11.17 17:15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년 행정법총론(고봉기)

(2) 관련 페이지 쪽수 : 292p 관련판례 법률상이익(예외) 1번

(3) 문의사항 : 신동욱 선생님의 07_08월 강의를 듣던 중에 법률상이익(예외) 1번으로 나온 정화조 청소업 허가신청 반려가 반사적 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고봉기 선생님 강의시간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지나간 부분이었고, 다른 참고할 게 없는 상황인지라 이 부분을 오타로 생각해야 할지 어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법 총론 정오표에는 1권에 해당사항이 없었는데요.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인지요,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상현 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1/17
답글
안녕하세요, 이상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아니오. 해당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방지를 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미 같은 종류의 면허 또는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면허 또는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2.「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 법 시행령(2003. 7. 25. 대통령령 제18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업종을 분뇨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으로 해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아서, 기존 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1/18
답글
  이*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1/18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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