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행정벌 과태료에 관해서|교재 Q&A
이*현 |조회 1144 |2016.02.23 17:5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년 행정법총론(고봉기 저)

(2) 관련 페이지 쪽수 : 514p

(3) 문의사항  - 과태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2)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동그라미 3번 지문을 보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이 오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조례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상현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3
답글
안녕하세요. 이상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조례에 의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조례포함]에 의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행정소송,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재판했지만 현재는 특별한 규정[건축법, 농지법 등]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단, 소송상, 사법상, 징계와 관련된 과태료는 제외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며, 행정소송은 매우 특이한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재에서는 매우 특이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라고 추가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봉기 선생님께서 이상현 님의 학습 열의에 보답하는 의미로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고봉기 선생님 메일 주소 : gbg661@hanmail.net>gbg661@hanmail.net]로 교재Q&A 질문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메일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5
답글
  이*현 답변만 기다리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겠습니다.^^
2016/02/26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55 국어 유정민 선생님 y노트[1]   이*비 2016.06.01 1240
954 행정법 문제 질문있습니다[2] image.png (144.8 KB)  김*희 2016.05.26 1130
953 세법 지방세법 책[2] 20160522_172433.jpg (3.11 MB)  20160522_172512.jpg (3.27 MB) 권*은 2016.05.22 1072
952 세법 2015년 지방세법 문제[1] 20160522_164234.jpg (2.61 MB)  20160522_164553.jpg (2.49 MB) 권*은 2016.05.22 1110
951 영어 영어 동형모의고사 질문입니다.[2]   정*영 2016.05.18 1308
950 영어 영어 동형 14회 질문입니다.[2]   신*경 2016.05.10 1216
949 영어 영어동형 8회[2]   유*근 2016.05.08 1133
948 국어 국어 유정민선생님 y노트[1]   이*비 2016.05.05 1516
947 기타 2016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오타[2]   이*비 2016.05.04 1071
946 국어 유정민 선생님의 Y노트 구입하고 싶습니다[1]   이*택 2016.05.03 1392
945 기타 2016 해커스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경찰학개론[2]   이*은 2016.05.03 1079
944 기타 ,교재관련문의[1]   정*영 2016.04.29 1004
943 기타 2016 계리직[1]   홍*희 2016.04.26 1050
942 행정학 해커스패스공무원 행정학[2]   박*원 2016.04.22 1212
941 기타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형법[2]   이*은 2016.04.21 1052
940 국어 y노트구매 어디서 하나요?[1]   김*수 2016.04.13 1470
939 세법 2016지방세법[1]   이*원 2016.04.12 1036
938 영어 영어 실전동형 모의고사요[2]   한*울 2016.04.12 1244
937 기타 교재 출판일 문의[1]   박*언 2016.04.11 1022
936 국어 국어 y 노트[1]   정*영 2016.04.11 1136
935 과학 2016 해커스패스 공무원 과학 교재[2]   배*원 2016.04.01 1253
934 과학 2016 해커스패스 공무원 과학 교재[3]   배*원 2016.04.01 1124
933 과학 2016 해커스패스 공무원 과학 교재[3]   배*원 2016.04.01 1113
932 과학 2016 해커스패스 공무원 과학 교재[4]   배*원 2016.04.01 951
  [1].. 51 | 52|53|54|55|56|57|58|59|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