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 교재 Q&A
    권*연 |조회 2159 |2017.02.01 11:51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2) 관련 페이지 쪽수 : 666쪽 2번

    (3) 문의사항

    선택지 2번이 정답인데 해설읽어봐도 어느부분이 잘못된건지 파악이 잘 안돼 질문합니다. '개정시한 이후' 이 말과 '개정시한 그 다음날' 이말은 같은소리 아닌가요 ㅜㅜ? 아님 다른부분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자연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권자연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안녕하세요, 권자연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교재 관련 권자연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문 2번 중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해설 판례 중 첫 번째 밑줄 참고).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다 하여도 소급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이 아닌 첫 번째 밑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현재 해설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판 2011.6.23, 2008도7562 전합).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소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나, 이 중 일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음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할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첫번째 밑줄 내용)

    3.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시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하였더라도 위 2.의 내용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두 번째 밑줄 내용)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29 영어 2021 기본서 수능어휘 정오[1]   이*수 2020.12.02 835
    3328 기타 우편 및 금융상식-하종화쌤 언제쯤나올까요?[1]   김*석 2020.12.02 912
    3327 한국사 2021 해커스공무원 10개년 기출문제집 한국사 문제수[1]   이*현 2020.12.01 791
    3326 국어 책 발행[2]   김*영 2020.12.01 754
    3325 영어 2021 영어 기본서[1]   유*우 2020.11.30 812
    3324 영어 심화학습을 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추가 오답해설을 제공합니다[2]   김*우 2020.11.30 621
    3323 국어 실전동형[2]   이*혜 2020.11.30 750
    3322 기타 무역학[1]   장*정 2020.11.30 703
    3321 기타 8개년 기출문제집 교육학[1]   김*윤 2020.11.29 707
    3320 기타 교재 환불 문의[1]   서*희 2020.11.29 928
    3319 한국사 이중석 선생님 블랭크노트 교재 오류 확인부탁드립니다~[1] 20201128_191502.jpg (3.33 MB)  김*경 2020.11.28 598
    3318 기타 우편금융상식 교재 출간되었나요?[1]   조*화 2020.11.28 663
    3317 세법 2020 김영서선생님 지방세법 품절이라 되있는데 재고있나요?[1]   고*배 2020.11.28 589
    3316 행정법 장재혁 해커스공무원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1]   신*현 2020.11.27 1012
    3315 행정법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2021 정오표[1]   곽*아 2020.11.26 952
    3314 국어 비문학 독해 333 P68[1]   정*주 2020.11.26 727
    3313 한국사 2020 해커스공무원 적중 700제 한국사[2]   최* 2020.11.26 717
    3312 영어 무료학습자료[1]   주*진 2020.11.26 741
    3311 기타 psat 기본서 상황판단 해설 질문   오*지 2020.11.25 730
    3310 국어 신민숙 필기노트[1]   엄*윤 2020.11.25 672
    3309 기타 지역사회간호학[1] 20201124_225910.jpg (2.46 MB)  20201124_225919.jpg (6.87 MB) 이*연 2020.11.25 605
    3308 한국사 이중석쌤 필기노트[3]   이*현 2020.11.24 799
    3307 기타 건축직 교재 문의[1]   김*솔 2020.11.24 802
    3306 기타 언제 배송될까요?[1]   김*정 2020.11.24 742
      [1]..51| 52 | 53|54|55|56|57|58|59|6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