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행정벌 과태료에 관해서 | 교재 Q&A
이*현 |조회 1254 |2016.02.23 17:5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년 행정법총론(고봉기 저)

(2) 관련 페이지 쪽수 : 514p

(3) 문의사항  - 과태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2)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동그라미 3번 지문을 보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이 오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조례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상현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3
답글
안녕하세요. 이상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조례에 의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조례포함]에 의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행정소송,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재판했지만 현재는 특별한 규정[건축법, 농지법 등]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단, 소송상, 사법상, 징계와 관련된 과태료는 제외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며, 행정소송은 매우 특이한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재에서는 매우 특이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라고 추가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봉기 선생님께서 이상현 님의 학습 열의에 보답하는 의미로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고봉기 선생님 메일 주소 : gbg661@hanmail.net>gbg661@hanmail.net]로 교재Q&A 질문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메일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5
답글
  이*현 답변만 기다리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겠습니다.^^
2016/02/26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56 한국사 한국사 동형[2]   김*인 2017.04.02 930
1155 영어 해커스 공무원 grammer 질문드립니다.[2]   변*걸 2017.04.01 1034
1154 과학 생물 질문[2]   김*민 2017.03.30 982
1153 한국사 2017 해커스 한국사 기본서 1권 질문입니다 (관리등용제도)[2]   정*민 2017.03.30 1085
1152 영어 영어 단어 중 예문[2]   강*희 2017.03.29 1048
1151 영어 해커스 공무원 영어 grammar 질문드립니다.[2]   변*걸 2017.03.28 1118
1150 과학 기본서 29쪽 4번문제[2]   이*훈 2017.03.27 903
1149 국어 -시키다 사동 표현 판단 근거[2]   강*희 2017.03.26 1447
1148 영어 2016 영어실전동형모의고사 14회 13번 질문입니다.[1]   이*호 2017.03.22 991
1147 회계학 2017 회계학 기본서 질문드립니다[2]   박*혜 2017.03.21 862
1146 영어 look like 뒤에 that 절이 와도 되나요? 전치사와 that은 못 쓴다고 배웠는데[2]   김*은 2017.03.21 1314
1145 사회 2017년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1 정오표 요망!!![1]   이**ㄴ 2017.03.17 963
1144 한국사 교재정오표[2]   김*민 2017.03.17 999
1143 과학 또다른 과학 문제 질문[2]   김* 2017.03.14 969
1142 과학 과학 문제 질문.[2]   김* 2017.03.14 919
1141 한국사 한국사기출문제[1]   조*정 2017.03.13 938
1140 한국사 한국사 기출[2]   조*정 2017.03.12 951
1139 수학 수학 기본서 1권[2]   김*호 2017.03.11 961
1138 영어 2017 기출 5회 14번[2]   이*일 2017.03.09 1063
1137 영어 수일치 질문이요[2]   변*걸 2017.03.08 1410
1136 한국사 2017 해커스 공무원 한국사 기본서 1권[2]   김*미 2017.03.08 1067
1135 과학 교재문의[2]   김*민 2017.03.08 914
1134 회계학 질문[2]   이*정 2017.03.07 929
1133 영어 영어기출문제 해설 관련 문의[2]   이*화 2017.03.06 1109
  [1]..51|52| 53 | 54|55|56|57|58|59|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