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행정법 기본서 1권 판례|교재 Q&A
김*진 |조회 1308 |2015.05.18 16:36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행정법총론 1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73

(3) 문의사항

73페이지 5번 의료와 관련한 판례 중

3번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이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9.19, 2000헌바84)라고 나와있는데요

2000헌바84 결정문 보면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이라고 나옵니다. 교재 오타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현진 님의 문의사항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5/18
답글
안녕하세요, 김현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 교재 정오표에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5/18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834 세법 문의드립니다.[2]   조*경 2015.11.20 1212
833 영어 지각동사[2]   임*훈 2015.11.18 1367
832 회계학 재무회계 교재 관련 문의[1]   김*민 2015.11.17 1186
831 행정법 강의를 듣다가 혼동이 오네요.[3]   이*현 2015.11.17 1307
830 영어 질문있습니다.[3]   이*흥 2015.11.17 1117
829 기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1]   이*구 2015.11.11 1135
828 기타 2016년판 헌법[3]   이*현 2015.11.09 1229
827 영어 GRAMMER 주어와의 수일치 부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요.[3]   이*흥 2015.11.08 1344
826 세법 2016년 세법 기출문제집 언제 나오나요?[1]   조*경 2015.11.08 1319
825 영어 가정법[3]   임*훈 2015.11.03 1502
824 영어 교재문의[1]   김*희 2015.11.03 1174
823 영어 질문있습니다 : )[2]   진*희 2015.11.02 1220
822 영어 질문있습니다![2]   진*희 2015.10.29 1097
821 영어 질문있습니다 : )[2]   진*희 2015.10.29 1163
820 영어 15년 해커스 공무원 영어 실전동형모의고사[2]   진*희 2015.10.29 1565
819 영어 김송희 secret book[1]   오*지 2015.10.29 1454
818 행정학 행정학 송상호 쌤이랑 서현 쌤의 교재가 다른가요[3]   김*지 2015.10.28 1886
817 영어 인증번호[1]   김*진 2015.10.24 1227
816 한국사 2015한국사 기본서 관련 문의입니다.[2]   장*호 2015.10.23 1175
815 영어 기출보카 질문이요[1]   박*근 2015.10.20 1475
814 기타 2015교재랑 2016교재랑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1]   마*근 2015.10.13 1199
813 영어 영어 본문 해석 질문[2]   이*진 2015.10.12 1369
812 행정법 교재 배송건[1]   윤*란 2015.10.11 1256
811 국어 2016 해커스 기출문제집 은 언체 출시되나여?[1]   황*석 2015.10.09 1457
  [1]..51|52|53| 54 | 55|56|57|58|59|6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