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행정벌 과태료에 관해서 | 교재 Q&A
이*현 |조회 1252 |2016.02.23 17:5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년 행정법총론(고봉기 저)

(2) 관련 페이지 쪽수 : 514p

(3) 문의사항  - 과태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2)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동그라미 3번 지문을 보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이 오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조례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상현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3
답글
안녕하세요. 이상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조례에 의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조례포함]에 의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행정소송,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재판했지만 현재는 특별한 규정[건축법, 농지법 등]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단, 소송상, 사법상, 징계와 관련된 과태료는 제외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며, 행정소송은 매우 특이한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재에서는 매우 특이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라고 추가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봉기 선생님께서 이상현 님의 학습 열의에 보답하는 의미로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고봉기 선생님 메일 주소 : gbg661@hanmail.net>gbg661@hanmail.net]로 교재Q&A 질문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메일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5
답글
  이*현 답변만 기다리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겠습니다.^^
2016/02/26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30 영어 영어 17년 실전동형[2]   최*희 2017.03.04 970
1129 국어 교재 질문 있습니다.[2]   김*희 2017.03.04 1126
1128 과학 교재문의[2]   김*민 2017.03.02 976
1127 사회 2016 해커스 공무원 출제 예상 문제집 사회[2]   김*미 2017.03.02 967
1126 과학 교재 질문[2]   김*민 2017.02.28 1007
1125 영어 15 영어 동형 25회 10번[2]   신*순 2017.02.27 1021
1124 기타 2016 행커스경찰 형법 2권[2]   김*훈 2017.02.27 1036
1123 한국사 2017 한국사 기출문제집[2]   우*승 2017.02.26 1124
1122 과학 교재문의[2]   김*민 2017.02.24 918
1121 세법 세법개정[2]   이*정 2017.02.24 908
1120 영어 2014 해커스 공무원 영어 실전동형 모의고사 필수 단어암기장 2014실전동형모의고사_단어암기장.pdf (406.7 KB)  해커스 공무원 2014.04.06 3757
1119 영어 해커스 공무원 2014년 영어 기본서 개정판 단어 암기장 해커스_공무원_영어_독해_핵심_단어_암기장.pdf (438.3 KB)  해커스_공무원_영어_문법_핵심_단어_암기장.pdf (1.51 MB) 해커스 공무원 2013.09.16 5374
1118 영어 해커스 공무원 영어 실전모의고사 단어 암기장[12] 해커스_공무원_영어_실전모의고사_단어_암기장.pdf (1.32 MB)  패**컴 2013.04.01 8492
1117 행정학 2017 해커스 공무원 기출 +예상문제집 행정학[2]   김*미 2017.02.22 1698
1116 세법 교재문의[2]   안*건 2017.02.21 896
1115 영어 2017 최신기출문제집 11쪽 3번[3]   이*일 2017.02.21 1078
1114 한국사 한국사 오타 제보요~[2] KakaoTalk_20170221_111152992.jpg (95.8 KB)  KakaoTalk_20170221_111153628.jpg (111.3 KB) 문*찬 2017.02.21 1061
1113 행정학 2017 해커스 기출+예상문제집 행정학[2]   김*미 2017.02.20 968
1112 영어 2017 해커스 공무원 영어 grammar[2]   김*미 2017.02.20 1045
1111 과학 교재 정오표 문의[2]   김*민 2017.02.20 954
1110 세법 2017기출+예상문제집 개정사항[2]   이*용 2017.02.20 933
1109 국어 2016 해커스경찰 형법 1권 총론 교재 오류[2]   김*훈 2017.02.20 969
1108 영어 2017 영어 기본서 GRAMMAR 문의입니다[2]   김*지 2017.02.18 1082
1107 기타 2016 헌법 기출문제집 514, 636쪽[2]   권*연 2017.02.17 1004
  [1]..51|52|53| 54 | 55|56|57|58|59|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