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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회교재 질문이요. | 교재 Q&A
*** |조회 1420 |2016.03.13 23:1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해커스패스 공무원 사회 (법과 정치)

(2) 관련 페이지 쪽수 : p.143

(3) 문의사항 : 대표문제 2번의 보기 (라) 의 내용입니다. " 헌법 재판소의 일반 의결 정족수로 정치적 권력 사건을 심리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라)의 내용은 권한 쟁의 심한인데요,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일반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헌법 재판관 7인 이상 참석,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기의 내용이 옳은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1쇄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오표도 확인해 봤는데 내용 수정이 없더라구요......ㅠ..


안녕하세요. 박가영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박가영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3/14
답글
안녕하세요. 박가영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권한 쟁의 심판은 헌법 재판관 7인 이상의 참석,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의결 정족수'라는 것은 '과반 이상의 참석, 참석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권한 쟁의 심판 의결 정족수가 일반 의결 정족수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재판소의 일반 의결 정족수로 정치적 권력 사건을 심리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3/14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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