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 교재 Q&A
권*연 |조회 1131 |2017.02.01 11:51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2) 관련 페이지 쪽수 : 666쪽 2번

(3) 문의사항

선택지 2번이 정답인데 해설읽어봐도 어느부분이 잘못된건지 파악이 잘 안돼 질문합니다. '개정시한 이후' 이 말과 '개정시한 그 다음날' 이말은 같은소리 아닌가요 ㅜㅜ? 아님 다른부분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자연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권자연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안녕하세요, 권자연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교재 관련 권자연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문 2번 중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해설 판례 중 첫 번째 밑줄 참고).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다 하여도 소급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이 아닌 첫 번째 밑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현재 해설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판 2011.6.23, 2008도7562 전합).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소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나, 이 중 일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음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할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첫번째 밑줄 내용)

3.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시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하였더라도 위 2.의 내용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두 번째 밑줄 내용)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38 영어 수일치 질문이요[2]   변*걸 2017.03.08 1468
1137 한국사 2017 해커스 공무원 한국사 기본서 1권[2]   김*미 2017.03.08 1121
1136 과학 교재문의[2]   김*민 2017.03.08 942
1135 영어 해커스 공무원 2017년 영어 기본서 개정판 단어 암기장 해커스_공무원_영어_독해_핵심_단어_암기장.pdf (389.1 KB)  해커스_공무원_영어_문법_핵심_단어_암기장.pdf (283.1 KB) 해커스 공무원 2017.03.08 6182
1134 회계학 질문[2]   이*정 2017.03.07 969
1133 영어 영어기출문제 해설 관련 문의[2]   이*화 2017.03.06 1148
1132 영어 해커스 실전동형모의고사 영어[2]   조*서 2017.03.06 1141
1131 영어 17년 실전동형 영어 1 질문[2]   조*지 2017.03.05 1111
1130 영어 영어 17년 실전동형[2]   최*희 2017.03.04 1001
1129 국어 교재 질문 있습니다.[2]   김*희 2017.03.04 1156
1128 과학 교재문의[2]   김*민 2017.03.02 1009
1127 사회 2016 해커스 공무원 출제 예상 문제집 사회[2]   김*미 2017.03.02 997
1126 과학 교재 질문[2]   김*민 2017.02.28 1045
1125 영어 15 영어 동형 25회 10번[2]   신*순 2017.02.27 1047
1124 기타 2016 행커스경찰 형법 2권[2]   김*훈 2017.02.27 1073
1123 한국사 2017 한국사 기출문제집[2]   우*승 2017.02.26 1170
1122 과학 교재문의[2]   김*민 2017.02.24 948
1121 세법 세법개정[2]   이*정 2017.02.24 937
1120 행정학 2017 해커스 공무원 기출 +예상문제집 행정학[2]   김*미 2017.02.22 1746
1119 세법 교재문의[2]   안*건 2017.02.21 919
1118 영어 2017 최신기출문제집 11쪽 3번[3]   이*일 2017.02.21 1108
1117 한국사 한국사 오타 제보요~[2] KakaoTalk_20170221_111152992.jpg (95.8 KB)  KakaoTalk_20170221_111153628.jpg (111.3 KB) 문*찬 2017.02.21 1097
1116 행정학 2017 해커스 기출+예상문제집 행정학[2]   김*미 2017.02.20 1001
1115 영어 2017 해커스 공무원 영어 grammar[2]   김*미 2017.02.20 1074
  [1]..51|52|53|54|55|56| 57 | 58|59|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