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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본서 질문 \| 교재 Q&A
문*환 \|조회 443 \|2018.12.17 22:07

(1) 교재명 : 2019 사회 기본서(강태홍 저)

(2) 관련 페이지 쪽수 : 193페이지, 205페이지

(3) 문의사항

1. 193페이지의 11번 문제 1번 선지에 갑과 을 모두에게 상대방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나와있고 그게 옳은 답으로 되어있는데요

갑에게는 의무만, 을에게는 권리만 발생하니 옳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2. 205페이지 혼인의 법적 효과에 (6) 부부 간 계약 취소권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부 간 계약 취소권은 2012년에 폐지되었다는데 교재가 잘못된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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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0
답글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해커스 사회 기본서> 교재 관련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돈을 빌려주기로 한 자에게는 약속한 대로 빌려주기로 한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의무와 추후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행합니다. 또한 돈을 빌리기로 한 자에게는 약속한 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와 추후 빌린 돈을 변제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용어로 인해 돈을 빌려준 자와 돈을 빌린 자는 각각 채권과 채무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서의 일종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계약을 맺게 되면 두 당사자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해당 문제는 중요도가 떨어져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부 간 계약 취소권은 2012년 폐지된 조항이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 사회는 고등 교육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 개편된 교과 과정은 아직 공무원 시험에 반영되기 전이므로 공무원 사회 교재 또한 개편된 교과 과정이 아닌 이전의 교과 과정에 따라 집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의 오류는 아니며 내년 출간될 교재에는 개편된 교과 과정에 따라 해당 내용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