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A |
| 행정법 기본서 1권 판례 | 교재 Q&A | ||
| *** |조회 3029 |2015.05.18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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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명 : 행정법총론 1권 73페이지 5번 의료와 관련한 판례 중 3번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이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9.19, 2000헌바84)라고 나와있는데요 2000헌바84 결정문 보면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이라고 나옵니다. 교재 오타인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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