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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해커스경찰 형법 1권 총론 교재 오류 | 교재 Q&A
김*훈 |조회 1028 |2017.02.20 10:20 주소복사 [링크하기]

자잘 한거 많지만 247쪽 귄리행사로서 적법한 경우 - 정당행위 O 3번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하자 단전조치

이거,

판례번호 오류이네요, 찾아보니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업무방해] 입니다.

해당 번호 는 칸막이 아니고 관리비 체납 어쩌구 입니다.확인하시어 다음 기본서에서는 수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재훈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0
답글
안녕하세요, 김재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교재 오류 관련 김재훈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재훈 님께서 전달해주신 부분은 오류가 맞으며, 2016 해커스 경찰 형법 ① 총론 247p 판례비교 중 '권리행사로서 적법한 경우 - 정당행위O' ③의 판례번호는 김재훈 님의 의견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③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하자 단전조치를 한 경우(대판 2004.8.20, 2003도4732)
-> ③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하자 단전조치를 한 경우(대판 1994.4.15, 93도2899)

학습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전달해주신 내용은 지금 바로 정오표에 추가하고, 다음 번 교재 인쇄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정오표는 본원 사이트 [고객센터]-[온라인서점]-[교재정오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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