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행정법 기본서 1권 판례 | 교재 Q&A
김*진 |조회 1847 |2015.05.18 16:36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행정법총론 1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73

(3) 문의사항

73페이지 5번 의료와 관련한 판례 중

3번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이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9.19, 2000헌바84)라고 나와있는데요

2000헌바84 결정문 보면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이라고 나옵니다. 교재 오타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현진 님의 문의사항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5/18
답글
안녕하세요, 김현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 교재 정오표에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5/18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16 영어 문법 등위접속사 부분 해커스 테스트 부분 해설지가 잘못되었습니다.[2]   김*광 2016.10.15 1290
1015 한국사 한국사 기본서 관련[2]   김*경 2016.10.10 1192
1014 행정법 안녕하세요. 강의노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1]   이*훈 2016.10.10 1132
1013 국어 국어 교재 오류 질문[2]   유*진 2016.10.10 1192
1012 한국사 한국사 오류 질문[2]   김*지 2016.10.08 1180
1011 한국사 한국사 해설 오류[2]   김*지 2016.10.07 1283
1010 한국사 한국사 질문드립니다.[3]   박*훈 2016.10.07 1191
1009 기타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 3법 2017년 개정판 기본서[2]   김*아 2016.10.04 1287
1008 한국사 한국사 오류 질문이요~[2]   김*지 2016.10.04 1572
1007 기타 2017년 대비 최신기출문제집[1]   송*희 2016.09.26 1364
1006 한국사 목차 페이지 오기[1]   강*구 2016.09.21 1271
1005 영어 영어 그래머 스페셜 에디션 문제가 이해 안되서 문의드려요.[2]   정*윤 2016.09.21 1346
1004 영어 2016 실전동형 질문 있습니다[2]   박*란 2016.09.15 1220
1003 영어 영어 기본서 grammer (special edition) 265p-문제16-보기2번[2]   김*진 2016.09.13 1261
1002 한국사 해커스 공무원 한국사[2]   전*나 2016.09.12 1397
1001 국어 와이노트 구입어떻게 하나요?[1]   이*영 2016.09.11 1324
1000 영어 영어 심화교재 질문드려요.[2]   이*진 2016.09.09 1265
999 한국사 한국사 개념체크문제 93페이짗[2]   김*인 2016.09.09 1221
998 국어 임시품절 교재[2]   최*운 2016.09.07 1236
997 영어 김송희 선생님 심화이론 9~10월 강의 교재 구입 문의[2]   박*훈 2016.09.05 1406
996 기타 2017 최신 개정판[1]   김*정 2016.09.01 1299
995 기타 2017년 최신 개정판 헌법[1]   박*영 2016.08.29 1256
994 한국사 해커스 공무원 한국사[2]   신*나 2016.08.26 1293
993 한국사 [2]   김*희 2016.08.21 1160
  [1]..51|52|53|54|55|56|57|58| 59 | 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