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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커스공무원 神 행정법총론 기본서 3권 질문 | 교재 Q&A
강*준 |조회 100 |2021.03.10 19:31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21 해커스공무원 神 행정법총론 기본서 3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p399

(3) 문의사항


p399에 문제 154번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라는 문장이 틀렸다고 나와있는데,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수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거면 그 처분청은 위임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되니까 맞는 문장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p399 문제 154번의 해설 중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수임관청]의 이름으로~”는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설에 수록된 ‘91누520’ 판례의 원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1991.10.8, 91누520).”

(2)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임청을 피고로 하고 있으며, (1)에서 명시한 판례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위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만 위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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