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21 해커스공무원 神 행정법총론 기본서 3권 질문 | 교재 Q&A
    강*준 |조회 502 |2021.03.10 19:31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21 해커스공무원 神 행정법총론 기본서 3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p399

    (3) 문의사항


    p399에 문제 154번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라는 문장이 틀렸다고 나와있는데,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수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거면 그 처분청은 위임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되니까 맞는 문장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p399 문제 154번의 해설 중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수임관청]의 이름으로~”는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설에 수록된 ‘91누520’ 판례의 원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1991.10.8, 91누520).”

    (2)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임청을 피고로 하고 있으며, (1)에서 명시한 판례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위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만 위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11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433 회계학 정윤돈 교수님 기출문제 책 출간일정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1]   최*기 2021.10.28 145
    4432 기타 2022 기출 필수과목 교재문의[1]   김*엽 2021.10.28 208
    4431 기타 교재 배송[1]   이*현 2021.10.26 184
    4430 기타 교육학 교재 문의[1]   장*영 2021.10.24 209
    4429 한국사 이중석 연표/사료 블랭크노트 이벤트 교재[1]   지*린 2021.10.22 239
    4428 기타 면접 교재 재고 문의[1]   곽*화 2021.10.21 174
    4427 기타 국제정치학 기출 출간문의[2]   박*규 2021.10.20 159
    4426 기타 국제법[1]   신*선 2021.10.19 159
    4425 한국사 올인원 정오표 기존 내용 유지[1]   유*은 2021.10.19 205
    4424 행정법 교재 pdf파일[1]   김*진 2021.10.18 261
    4423 국어 극어교재 질문드립니다.[1]   유*경 2021.10.17 221
    4422 기타 해커스공무원 8개년 기출문제집 개정판 출시문의[1]   서*원 2021.10.17 237
    4421 영어 보카 4800[1]   전*윤 2021.10.16 201
    4420 행정학 서현 선생님 2022년 대비 기출문제집 출간시점 문의드립니다.[1]   김*석 2021.10.15 174
    4419 기타 국제법[2]   박*규 2021.10.15 178
    4418 영어 교재 문의[1]   서*원 2021.10.15 211
    4417 한국사 700제 개정 문의[1]   한*원 2021.10.15 176
    4416 한국사 회독증강 한국사[1]   이*영 2021.10.14 159
    4415 국어 2022기출 강의 교재 문의드립니다[2]   송*민 2021.10.14 308
    4414 한국사 해커스공무원 이중석 맵핑 한국사 연표-사료 블랭크노트 교재 차이점[1]   여*희 2021.10.13 230
    4413 기타 국제법[2]   박*규 2021.10.13 164
    4412 국어 교재 차이점 문의드립니다[1]   문*영 2021.10.13 202
    4411 한국사 윤승규 한국사 기출 1200제 출간 문의 드립니다.[1]   윤*은 2021.10.13 185
    4410 행정법 장재혁선생님 행정법총론 기출[1]   김*리 2021.10.11 199
      1|2|3|4|5| 6 | 7|8|9|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