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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0기출 | 교재 Q&A
유*우 |조회 74 |2021.03.15 20:55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2권 기출 751p 46번 5번 선지-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손해배상을 명할 수 없다→정오표에서 확인을 했는데 근데 해설을 봐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냥 손하배상을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우선 독자님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751p 46번 5번 선지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가 되어야 옳은 내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됩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1항 참조).
(2)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른 간접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법조문상 피청구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정청(법조문상 피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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