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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법총론 기출 | 교재 Q&A
유*우 |조회 81 |2021.03.16 18:31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2020 신동욱 행정법 기출 2권 815p.2번 선지 원청징수의무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틀린 지문이던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2.854p 142번문제 답이 2번인데 왜 2번인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815p 86번 문제의 2번 선지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2번 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대판 2006.4.20, 2002두1878 전합 참조).
(2)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판 2015.3.26, 2013두9267 참조).
(3) 따라서, 법인세법령에 따른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2. 854p 142번 문제의 정답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됩니다(대판 2013.7.25, 2012두12297 참조).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원처분이 됩니다(대판 2013.7.25, 2012두12297 참조).
(3)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며,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에 해당하게 됩니다(대판 2013.7.25, 2012두12297 참조).
(4) 따라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원처분인 ‘징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5) 그러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6) 즉,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 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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