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영어 시작 집중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행정법 동형모의고사 | 교재 Q&A
    박*연 |조회 521 |2021.03.31 22:35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

    (2) 관련 페이지 쪽수 : 해설지p134 13번 4번선지

    (3) 문의사항 
    4번이X로 되어있는데 해설보니까 지문이 똑같은데 뭐가 틀린거에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총론 1]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해설지 p134 13번 4번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판례의 태도는 판결의 주류 의견인 “판결요지” 및 “결정요지”와 같은 부분을 말하며, 소수 의견에 해당하는 ‘반대의견’은 판례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4번선지는 해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반대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반대의견이 시험에 출제될 경우 옳지 않은 선지로 보아야 합니다.
    (3) 참고로 해당 판례의 태도는 해설 중 [결정요지]의 [3] 내용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8.12.24, 89헌마214 등 참조).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4/01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433 회계학 정윤돈 교수님 기출문제 책 출간일정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1]   최*기 2021.10.28 144
    4432 기타 2022 기출 필수과목 교재문의[1]   김*엽 2021.10.28 205
    4431 기타 교재 배송[1]   이*현 2021.10.26 184
    4430 기타 교육학 교재 문의[1]   장*영 2021.10.24 209
    4429 한국사 이중석 연표/사료 블랭크노트 이벤트 교재[1]   지*린 2021.10.22 238
    4428 기타 면접 교재 재고 문의[1]   곽*화 2021.10.21 173
    4427 기타 국제정치학 기출 출간문의[2]   박*규 2021.10.20 159
    4426 기타 국제법[1]   신*선 2021.10.19 157
    4425 한국사 올인원 정오표 기존 내용 유지[1]   유*은 2021.10.19 204
    4424 행정법 교재 pdf파일[1]   김*진 2021.10.18 260
    4423 국어 극어교재 질문드립니다.[1]   유*경 2021.10.17 220
    4422 기타 해커스공무원 8개년 기출문제집 개정판 출시문의[1]   서*원 2021.10.17 235
    4421 영어 보카 4800[1]   전*윤 2021.10.16 200
    4420 행정학 서현 선생님 2022년 대비 기출문제집 출간시점 문의드립니다.[1]   김*석 2021.10.15 174
    4419 기타 국제법[2]   박*규 2021.10.15 175
    4418 영어 교재 문의[1]   서*원 2021.10.15 210
    4417 한국사 700제 개정 문의[1]   한*원 2021.10.15 174
    4416 한국사 회독증강 한국사[1]   이*영 2021.10.14 157
    4415 국어 2022기출 강의 교재 문의드립니다[2]   송*민 2021.10.14 306
    4414 한국사 해커스공무원 이중석 맵핑 한국사 연표-사료 블랭크노트 교재 차이점[1]   여*희 2021.10.13 229
    4413 기타 국제법[2]   박*규 2021.10.13 163
    4412 국어 교재 차이점 문의드립니다[1]   문*영 2021.10.13 200
    4411 한국사 윤승규 한국사 기출 1200제 출간 문의 드립니다.[1]   윤*은 2021.10.13 182
    4410 행정법 장재혁선생님 행정법총론 기출[1]   김*리 2021.10.11 199
      1|2|3|4|5| 6 | 7|8|9|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