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비대면 1:1 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강남역캠퍼스
02-598-50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21 행정법 기본서 | 교재 Q&A
유*우 |조회 129 |2021.04.01 00:12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신동욱 2021 행정법 기본서 3권 426p 294번ㅡ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원처분이 또 다른 말이 재결자체아니에요?왜 정답이 X인지 헷갈려요.
2.427p 300번ㅡ감액처분 같은 경우는 아예 항고소송 되지않는다고 보면되나요??
3.428p. 304번ㅡ 원처분=재결 취소소송??원처분주의??재결주의??정확히 무슨 뜻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426p, 294번 문제 해설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426p 294번문제는 옳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각재결은 원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재결의 한 종류입니다.
(2)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기각재결이 있다 하여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재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 원처분을 대상으로”로 수정되어야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X”가 맞습니다.

2. 427p, 300번 문제 해설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감액처분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감액되어 남아있는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428p, 304번 문제 해설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원처분주의와 재결취소소송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원처분주의’라고 합니다.
(2) 다만, 재결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재결주의→원처분주의”로, “해임으로 감경한 재결→해임으로 감경된 원처분”으로 수정되어야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X”가 맞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4/01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97 기타 네트워크 보안 책[1]   김*표 2021.05.03 54
3896 국어 책 출판하기전에 검수 안하나요?[4] IMG_6483.jpg (564.1 KB)  박*훈 2021.05.02 436
3895 행정법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신 3개년 단원별 기출모의고사[1]   손*민 2021.05.01 62
3894 행정법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몇년부터 ~2019년도 까지인가요?[1]   손*민 2021.05.01 40
3893 영어 5월하프[1]   이*연 2021.04.30 92
3892 한국사 이중석 사료 블랭크노트[1]   유*우 2021.04.30 134
3891 행정학 2020 기출문제집 쉬운 행정학 몇년부터~2019년도 까지인것인가요?[1]   손*민 2021.04.30 74
3890 기타 건축구조 언제 입고??[1]   허*웅 2021.04.30 84
3889 행정법 행정법 요약집[1]   유*우 2021.04.29 87
3888 기타 기출보카 4800 질문[1]   박*현 2021.04.29 98
3887 사회 2021 동형모의고사 사회2도 사회1처럼 2020 교재랑 같은 내용인가요?[1]   백*지 2021.04.29 90
3886 기타 봉투모의고사[1]   원*현 2021.04.28 149
3885 기타 해커스 공무원 파이널 봉투 통합모의고사[1]   유*우 2021.04.28 126
3884 국어 지방직 대비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교재 질문입니다~[1]   김*경 2021.04.27 163
3883 국어 국어,한국사 개정판 교재 출간 문의[1]   김*환 2021.04.27 146
3882 행정법 장재혁 공무원 기출문제집 구매[1]   임*현 2021.04.27 102
3881 국어 문의드립니다[1]   최*경 2021.04.26 118
3880 과학 과학 실전모의고사 관련 질문[1]   김*표 2021.04.25 86
3879 행정법 책이 언제쯤 올까요[1]   지*근 2021.04.25 97
3878 국어 2021 해커스군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국어[1]   박*현 2021.04.24 130
3877 회계학 14개년 기출문제집 회계학 질문[1]   정*은 2021.04.23 87
3876 기타 21년 실전동형 모의고사 국경제학 문의[2]   은*창 2021.04.23 77
3875 영어 파이널 봉투모의고사[1]   최*은 2021.04.23 97
3874 수학 수학 기본서 89p[1]   정*원 2021.04.23 57
  1|2|3|4|5| 6 | 7|8|9|1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