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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실전 동형모의고사 1 사회 | 교재 Q&A
오*민 |조회 139 |2021.04.02 15:24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21 실전 동형모의고사1 사회 

(2) 관련 페이지 쪽수 : 문제지 P. 48, 해설지 P.37

(3) 문의사항: p. 48 6회 10번 문제 ㄷ의 권리가 해설지에는 청구권이라고 나오는데, ㄷ은 평등권에 대한 설명 아닌가요?

 또한 해설지에 ㄹ은 사회권이라고 나오는데, 청구권도 가능하지 않나요?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4/02
답글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1]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48p 10번 문제의 ㄷ과 ㄹ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내용과 같이 ㄷ의 '청구권'은 '평등권'으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또한 ㄹ은 사회권에 대한 해설로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청구권에 대한 해설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고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적용'되는 기본권, 즉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전제가 되는 기본권입니다.
(2)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권입니다.
(3) 사회권은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등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강조하며 등장한 기본권입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ub_menu=4&no=509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4/05
답글
     u*******d 위에 질문에서 마지막에 오타 정정합니다. ㄹ에서 청구권이 아니라 평등권도 되지 않는지 여부를 문의드린거였어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2021/04/05
답글
       u*******d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1] 교재 관련하여 추가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평등권은 보기 ㄹ에 대한 해설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평등권은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부터 누려온 '천부적인' 평등에 대한 권리로, 국가로부터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나타냅니다.
(2) 사회권은 복지 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한 것이 평등권이라면, 교육을 받는다는 '실질적인' 권리는 사회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4/05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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