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행커스경찰 형법 2권 \| 교재 Q&A
김*훈 \|조회 1987 \|2017.02.27 08:59

789페이지 기수시기 ㄴ 강도치상죄 이부분
아예 잘못 쓴거 아니예요??;
강도 치사상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형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 있는 거여서.

791 페이지 하단에 ㄴ강도치사죄 : 결과적 가중범으로 미수 성립이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 규정상 미수범 처벌준용규정(제342조)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되야 되는거 같은데

아래는 형법 긁어온거구요 다시 읽어보다가 이상해서 확인 바랍니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김재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재훈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7
답글

안녕하세요, 김재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재훈 님께서 문의 주신 2016 해커스 경찰 형법 ② 각론 p.789 ㉡은 옳은 내용이며, 추가 설명을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치사상죄는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결과의 과실(과실미수는 성립하지 않음)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론상 미수를 인정할 수 없지만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7
답글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13	행정법	행정법[1]	홍*동	2020.09.16	710
3112	영어	필수보카 자료[1]	엄*수	2020.09.16	933
3111	기타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집[1]	박*영	2020.09.16	745
3110	기타	재입고[3]	조*연	2020.09.16	908
3109	기타	국제법 교재 재입고날짜 문의[1]	김*진	2020.09.15	797
3108	기타	교재[1]	홍*동	2020.09.15	948
3107	국어	동영상 국영수 패스 신청했는데 교재는 직접 주문하는 걸까요?[1]	최*룡	2020.09.15	877
3106	회계학	교재문의 드립니다.[1]	안*남	2020.09.14	728
3105	영어	쉿크릿 재입고[1]	송*주	2020.09.14	734
3104	국어	군무원 교재[2]	김*윤	2020.09.14	930
3103	기타	구입했는데요~~~~[1]	한*정	2020.09.13	765
3102	행정법	2021 대비 황남기 김정일 행정법총론 기본서[1]	임*진	2020.09.13	687
3101	영어	김철용 선생님 쌩기초 어휘 강의(어원편)에서 쓰시는 교재 문의드려요~[2]	김*경	2020.09.12	739
3100	국어	낱권으로 구입 가능한가요?[1]	조*재	2020.09.12	823
3099	행정법	2021 행정법[1]	홍*동	2020.09.11	645
3098	영어	영어심화교재 문의드려요[1]	김*원	2020.09.11	1089
3097	기타	헌법 질문[1]	장*지	2020.09.11	779
3096	세법	교제문의[1]	주*미	2020.09.11	897
3095	기타	교재 구입 문의[1]	김*호	2020.09.10	959
3094	국어	신민숙 국어필기노트[2]	유*우	2020.09.10	1076
3093	기타	교재환불관련[1]	반*아	2020.09.10	754
3092	회계학	교재 문의[1]	전*준	2020.09.10	693
3091	한국사	교재 문의[2]	김*성	2020.09.10	793
3090	국어	기본서 무료 교재와 판매용 교재의 차이점[2]	김*철	2020.09.10	1083


[1].. 61 \| 62\|63\|64\|65\|66\|67\|68\|69\|70\|..[190]

교재

고객센터

학원강의1:1 맞춤상담

학원 운영시간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학원강의
1:1 맞춤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