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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경찰공무원 출제포인트 시리즈 <형법 포인트테마 100선> 오타 \| 교재 Q&A
최*윤 \|조회 1483 \|2018.08.18 18:22

(1) 교재명 : 해커스 경찰공무원 출제포인트 시리즈 <형법 포인트테마 100선>

(2) 관련 페이지 쪽수 : Thema 023, 041, 042, 052, 062, 064, 071, 081, 093, 098

(3)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6월달에 경찰공무원 사이트에서 무료배포한 자료 오타입니다.
앞에 표시한 빨간색이 오타, 뒤에 표시한 초록색이 바뀌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Thema 023 과실범
과실 인정된 경우
① 파도가 놓고 → 파도가 높고

Thema 041 간접정범과 문서죄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
① 경찰서 보안과장인 갑은~그 정을 모르는 담담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서 보안과장인 갑은~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Thema 042 공동정범
공동정범을 인정한 경우
⑤ 건설사의 대표가 현장소장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확인ㆍ결재 경우(2010도3544).
→건설사의 대표가 현장소장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확인ㆍ결재하는 경우(2010도3544).

Thema 052 폭행죄
폭행죄O
④ 사람의 면전에서 폭언을 수차 반복한 경우(4289형상297).
→③사람의 면전에서 폭언을 수차 반복한 경우(4289형상297).
③번 자리에 ④번이 표기되어 있어서 올렸어요...

Thema 062 절도죄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
⑧ A 캐피탈로부터 승용차를 리스, 사채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지 B가 매수하여 점유 + 보조열쇠 이용하여 가져간 경우(2013도14139).
→ 사채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B가 매수하여 점유

Thema 064 사기죄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⑨ 신상품을 첫출+'종전가격-할인가격'을 비교표시(91도2994).
→ 신상품을 첫 출하+'종전가격-할인가격'을 비교표시(91도2994).

Thema 71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경우
⑥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남편이 재산분활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분할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Thema 81 유가증권에 관한 죄 - 위조죄
② 위조어음을 완성는 경우(82도677).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경우(82도677).

Thema 93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O
⑦ 하반신 지체장애자이 불법주차 차량에~
→하반신 지체장애자인이 불법주차 차량에~

Thema 98 위증죄
위증죄X
①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의 공술을 한 경우(2003도180).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2003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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