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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실전동형2 \| 교재 Q&A
김*영 \|조회 938 \|2019.05.11 10:17

(1) 교재명 : 2019 실전동형2 행정학(서현)

(2) 관련 페이지 쪽수 :
문제집 106쪽 12번(해설 93쪽 12번)
(3) 문의사항

12번 문제와 해설이 달라서요.

문제는 '개방형 임용제도'에 관한 것인데, 해설은'소청심사제도'에 관한 해설로 나와있어요.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19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학 2]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해설 93p 12번의 정답 및 해설의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12 개방형 임용 [답] ①
❶ [×]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소속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② [○]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는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제2항).
③ [○]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개방형 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原)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방형 직위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④ [○]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 공모직위제도는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각 부처의 장관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선발·보직함에 있어 적격자를 공직 내의 부처 내외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공모직위제도는 소속장관별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공모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

2019/05/13
답글

해커스 공무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19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학 2]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해설 93p 12번의 정답 및 해설의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12 개방형 임용 [답] ①
❶ [×]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소속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② [○]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는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제2항).
③ [○]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개방형 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原)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방형 직위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④ [○]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 공모직위제도는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각 부처의 장관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선발·보직함에 있어 적격자를 공직 내의 부처 내외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공모직위제도는 소속장관별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공모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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