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실전동형1권 10회, 11회 질문 ★사회★ | 교재 Q&A
    이*진 |조회 1209 |2018.04.13 22:23 주소복사 [링크하기]
    실전 10회
    ★1번
    ㄴ.전체 60퍼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하는 것인데 왜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건가요?
    ㄹ.ㄱ,ㄴ모두 신속성을 중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에는 "ㄴ은 신속성이 아닌 민주성을 강화한다"고 해서요. 그럼 ㄱ은 신속성을 중시하는 건가요?

    실전 11회
    ★8번 4.
    해설에서 근대 죄형법정주의와 현대 죄형 법정주의 법언의 차이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적정한"이 차이인 것 같은데,
    현대에는 그것이 적정한 법이 아니라면 혹여 법에 명시가 되있다해도 범죄도 형벌도 없다. 이 뜻인가요?
    너무 과한 벌은 안된다는 건지,
    아님 너무 과하든 너무 약하든 둘 다 안된다는 건지...
    아님 이것과는 관련 없는 전혀 다른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8/04/17
    답글
    1. 실전 10회 1번
    ㄴ. 다수결의 원칙은 한 표라도 더 많은 의견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면 50.1%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법안이 채택되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 전체 국회의원 60% 이상의 동의, 즉 여야 합의가 있어야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50.1%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ㄹ. ㉠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목적이 ㉡과 같이 의사 결젙 과정에서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지 따질 수 없습니다. 사전 투표제도는 사전 선거를 한 투표함과 선거 당일 투표한 투표함을 선거가 끝난 후 개봉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의 신속성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2. 실전 11회 8번
    근대의 '형식적' 죄형법정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처럼 법률의 내용은 상관없이 법률로 만들어져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 현대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정한’이라는 의미가 형법이 무겁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법률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04/17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297 기타 20년 단권화/700제[2]   구*혜 2019.08.08 1138
    2296 기타 군무원 교재는 어딨어요?[1]   안*남 2019.08.05 1178
    2295 국어 실전동형 모의고사 국어1이랑 국어2 차이가 뭔가요?[2]   이*동 2019.08.02 1172
    2294 국어 무료지료 다운이 인돼요[1]   원*슬 2019.08.02 1237
    2293 국어 2020 강의 교재[1]   권*호 2019.08.01 1130
    2292 영어 영어 기본서3권 어휘집, 기출보카 차이가 뭔가요?[1]   김*우 2019.08.01 1407
    2291 과학 2020 해커스 공무원 과학 교재 무료특강   손*완 2019.08.01 999
    2290 영어 2018년 최신기출문제집 영어 무료자료 다운이 안됩니다.[1]   조*현 2019.08.01 7369
    2289 과학 문제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   김*경 2019.07.31 1096
    2288 수학 2020 해커스 공무원 수학 답안지를 분실하였습니다..[1]   이*현 2019.07.31 1100
    2287 과학 문제 질문입니다.[2]   홍*표 2019.07.30 998
    2286 국어 섞어찌개[2]   구*경 2019.07.30 2903
    2285 국어 답지 문의[1]   이*현 2019.07.30 1089
    2284 기타 교재 할인 문의[3]   테*즈 2019.07.29 1269
    2283 영어 해커스 공무원 시작 필수 영문법[1]   김*은 2019.07.28 1216
    2282 영어 2019 최신기출문제집[1]   윤*아 2019.07.27 1143
    2281 영어 mp3 다운로드[2]   김*영 2019.07.27 1168
    2280 영어 2018 보카 mp3 다운[2]   강*화 2019.07.26 1227
    2279 영어 공무원 영어 기초독해 교재 관련[2]   김*경 2019.07.25 855
    2278 영어 2019 김송희 표적 영어 쌩기초 문법 step 1 교재 절판?[1]   이*혁 2019.07.25 1091
    2277 행정법 20년 함수민교수님 행정법단권화 언제나오나요~?[2]   김*진 2019.07.21 1067
    2276 기타 추가 정오사항 없나요?[1]   강*창 2019.07.17 1221
    2275 기타 헌법 신동욱[1]   이*진 2019.07.17 1478
    2274 국어 국어 양효주 선생님 필기노트가 있던데 온라인 판매는 안하나요?[2]   이*훈 2019.07.14 1529
      [1]..91|92|93|94| 95 | 96|97|98|99|10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