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정오] 3월 합격예측 모의고사 해설/정답|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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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입니다. 이번 26년 3월 15일에에 시행된 3월 합격예측 모의고사 행정법 7번 문제 및 정답 오류가 발견되어 정오사항 전달드립니다. [행정법] - 7번 정답 : ②,④ 복수정답 해설지 선지분석의 ② 내용도 옳은 지문입니다. ②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99헌바91).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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