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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공무원시험 “2022년부터 선택과목 폐지” | 공무원 자료실 | ||
 해커스 공무원
|조회
1922
|2019.07.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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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과목개편 확정...「공무원임용시험령」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필수+선택과목)으로 시험이 구성돼 있다. 정부는 2013년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 수학, 과학 등의 고교선택과목을 도입하였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했다. 실제 결과 면에서도 고교선택과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장선에 있어 상위권 대학교를 진학한 이들이 고교과목을 선택해 공직에 쉽게 입직한 경우가 많았고 정작 고교 선택과목을 통해 혜택을 받은 고졸자는 1~2% 정도에 불과했다. .
이 외에도 △기본적 법 용어를 알지 못해 민원전화 회피 등 소극적 업무 수행 △행정법을 아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업무역량 및 효율의 차이 발생 등 행정서비스 저하가 야기돼 왔다.
인사처가 지난 4월 시행한 9급 선택과목 개편 조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 77.6%, 수험생 73%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중 57.6%가 모든 분야에 전문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다만 선거행정은 기존의 시험과목에 고교선택과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한 시험과목으로 운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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