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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벌 강화,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가능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652 \|2019.10.31 16:33

공무원 상벌 강화,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가능

인사처 등 6개 부처, 공무원임용령 등 국무회의 의결 발표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제한 기간 6개월 늘어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음주운전 및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

인사혁신처 등 6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일반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인사법령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가능해진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승진제한기간을 가산하는 사유도 추가됐다. 지금껏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징계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강등‧정직은 18→24개월, 감봉은 12→18개월, 견책은 6→12개월로 각각 승진제한기간이 길어졌다.

이밖에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교원, 경찰, 소방 등 모든 직종별 인사제도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라며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공무원저널 강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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