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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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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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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심해지고 처우 박해지고
<공무원저널 612호>
공무원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공직사회 전반에서 어두운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탓이다.
연금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는 20~30대 젊은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혁안에 따르면, 재직공무원의 경우 기여금이 현행 급여의 14%에서 20%로 증가하고 연금급여율은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현 57%에서 37.5%로 하락하게 된다.
여기에 2016년 신규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어서 신규공무원의 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선배공무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받는 혜택은 줄어드는 20~30대 공무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합격하면 연금개혁의 여파가 당장 현실로 닥쳐올 공무원 수험생들 또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이 모(26)씨는 “일반직 대졸 임금의 69%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마저 깎는다고 한다면 누가 공무원을 하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수험가에선 이미 연금개혁이 현실화될 경우 청년층의 공무원 선호 현상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수험전문가는 “9급 공무원의 평균 초임이 세전 156만원에 불과해 일반 직장인보다 처우가 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업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연금이 개혁되더라도 공직을 선호하는 현상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재직자와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발여론이 커지자, 25일 새누리당은 연금개혁안을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대여론을 분열시키고 계급 간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남미래 기자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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