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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무원 시험문제 공개 예정” | 공무원 자료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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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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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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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 시험문제 공개 예정” 권익위, 군무원 시험문제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 공개가 필요하다는 고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통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이 비공개되면서 군무원 시험 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답안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을 증가시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꼽혔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부분 국가시험기관이 알권리와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고 있는 점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담긴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시험과목과 공통 과목이어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국방부가 군무원을 앞으로 매년 6천여 명씩 추가로 선발예정이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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