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공무원 자료실 HOME > 공무원 정보 > 공무원 자료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눈앞', 본회의 통과만 남아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55 |2019.09.25 11:49 주소복사 [링크하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눈앞', 본회의 통과만 남아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통과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지난 6월 12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포함한 10명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화재예방 활동과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규정한 내용과 함께 6개의 국가직화 법률안이 포함됐다.


통과된 법령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이 법률안은 6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날 26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90일 가까이 계류됐다. 또한 지난 9월 6일 열린 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가직화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보였다.

 

하지만 이번 2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길이 열렸다. 특히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앞으로의 추진도 탄력받을 예정이다. 


예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하위 법령을 재개정한 뒤 2020년 1월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중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때 2021년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소방청 관계자는 “총 정원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해 국민안전 서비스가 균등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해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되어 본격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2018년 10월 확정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과 함께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예비 소방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된 국가직 전환은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되면서 확정됐다.


또한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청원이 올라와 한 달 간 38만 769명이 서명해 법률안 개정의 추진력이 됐다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66 기타 2019년 경찰공무원 일반 2차 면접시험 일정 발표   해커스 공무원 2019.10.25 61
2665 기타 해경, 2022년부터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폐지   해커스 공무원 2019.10.22 87
2664 9급공무원 계리직 공무원시험, ‘역대급 체감난도’에 수험생 울상   해커스 공무원 2019.10.22 78
2663 7급 공무원 올 서울시 7급 공무원시험 응시율 50.6%...역대 가장 낮아   해커스 공무원 2019.10.15 112
2662 9급공무원 서울시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해커스 공무원 2019.10.11 73
2661 9급공무원 서울시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해커스 공무원 2019.10.11 65
2660 기타 해양경찰청, 순경 필기합격자 975명 발표   해커스 공무원 2019.10.11 65
2659 9급공무원 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325명 최종합격...여성 비율 69%   해커스 공무원 2019.10.11 69
2658 9급공무원 전북 제4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장소 및 주의할 사항은?   해커스 공무원 2019.10.10 68
2657 9급공무원 9급 공무원에서 5급 사무관까지 평균 26.6년   해커스 공무원 2019.10.10 78
2656 7급 공무원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경쟁률과 남은 일정은?   해커스 공무원 2019.10.10 70
2655 7급 공무원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경쟁률과 남은 일정은?   해커스 공무원 2019.10.10 124
2654 일반 올 3차 해양경찰 공무원시험 “개수형 문제 과다”   해커스소방 2019.10.07 67
2653 9급공무원 전북 제4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장소 및 주의할 사항은?   해커스 공무원 2019.10.04 67
2652 9급공무원 9급 공무원에서 5급 사무관까지 평균 26.6년   해커스 공무원 2019.10.04 64
2651 9급공무원 2020년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채용으로 이어질까?   해커스 공무원 2019.10.04 100
2650 9급공무원 국방부 “군무원 시험문제 공개 예정”   해커스 공무원 2019.10.01 84
2649 9급공무원 올 서울시 2회 공무원시험 2,841명 최종합격...서울 거주자 비율↑   해커스 공무원 2019.10.01 71
2648 7급 공무원 경상북도, 7급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장 발표   해커스 공무원 2019.09.27 61
2647 7급 공무원 광주 7급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장소는?   해커스 공무원 2019.09.27 63
2646 9급공무원 올 서울시 2회 공무원시험 2,841명 최종합격...서울 거주자 비율↑   해커스 공무원 2019.09.26 59
2645 9급공무원 10·12 제3회 서울시 공무원시험 29개 시험장서 실시   해커스 공무원 2019.09.26 63
2644 일반 제69기 경찰간부후보시험 6개 시험장서 실시   해커스 공무원 2019.09.26 56
2643 9급공무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올 한해 접수 가능한 공무원시험은?   해커스 공무원 2019.09.25 112
2642 기타 충북, 지방공무원 122명 추가채용   해커스 공무원 2019.09.25 70
  1| 2 | 3|4|5|6|7|8|9|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