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비대면 1:1 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강남역캠퍼스
02-598-50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공무원 자료실 HOME > 공무원 정보 > 공무원 자료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눈앞', 본회의 통과만 남아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277 |2019.09.25 11:49 주소복사 [링크하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눈앞', 본회의 통과만 남아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통과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지난 6월 12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포함한 10명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화재예방 활동과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규정한 내용과 함께 6개의 국가직화 법률안이 포함됐다.


통과된 법령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이 법률안은 6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날 26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90일 가까이 계류됐다. 또한 지난 9월 6일 열린 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가직화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보였다.

 

하지만 이번 2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길이 열렸다. 특히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앞으로의 추진도 탄력받을 예정이다. 


예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하위 법령을 재개정한 뒤 2020년 1월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중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때 2021년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소방청 관계자는 “총 정원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해 국민안전 서비스가 균등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해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되어 본격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2018년 10월 확정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과 함께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예비 소방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된 국가직 전환은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되면서 확정됐다.


또한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청원이 올라와 한 달 간 38만 769명이 서명해 법률안 개정의 추진력이 됐다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69 7급 공무원 올해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대체로 평이”   해커스 공무원 2020.10.22 117
2668 9급공무원 2020년 국가직공무원 1만 6265명 충원   해커스 공무원 2019.12.27 837
2667 9급공무원 2019년 계리직 공무원, 329명 최종합격   해커스 공무원 2019.12.27 509
2666 일반 2차 경찰 필기시험, 남경, 여경 모두 합격선 상승   해커스 공무원 2019.12.16 815
2665 7급 공무원 인사처, 국가직 7급 공채 PSAT 예시문제 공   해커스 공무원 2019.12.12 607
2664 9급공무원 2019년 공직박람회 광주에서 개최예정   해커스 공무원 2019.12.11 299
2663 7급 공무원 내년 지역인재 7급 145명 선발, 11년 연속 채용규모 증가   해커스 공무원 2019.12.06 357
2662 일반 지역인재 7급공무원 채용 확대한다   해커스 공무원 2019.12.05 415
2661 일반 국가소방공무원 시대 공식 개막   해커스 공무원 2019.12.03 370
2660 일반 2020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일정, 3월 28일 시행   해커스 공무원 2019.12.03 335
2659 9급공무원 전북, 지방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 75명 발표   해커스 공무원 2019.11.25 473
2658 9급공무원 육군, 제2차 군무원 필기시험, 전국 8개 지역 실시예정   해커스 공무원 2019.11.25 353
2657 9급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커스 공무원 2019.11.22 297
2656 9급공무원 [지역인재] 고졸채용 확대…드디어 ‘이제’인가, ‘인재(人災)’인가   해커스 공무원 2019.11.22 399
2655 9급공무원 서울시, 제3회 지방공무원시험 필기합격자 541명 발표   해커스 공무원 2019.11.19 2171
2654 9급공무원 계리직 공무원시험, 필기합격자 발표…합격선 역대 최저   해커스 공무원 2019.11.19 544
2653 일반 2019년 공직박람회, 어떤 행사가 진행될까?   해커스 공무원 2019.11.14 362
2652 일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해커스 공무원 2019.11.14 289
2651 9급공무원 2020년 국가공무원 시험일정 발표, 9급 필기 3월 28일   해커스 공무원 2019.11.12 840
2650 9급공무원 경상남도 제3회 공무원 필기 시험 167명 합격   해커스 공무원 2019.11.07 310
2649 9급공무원 2020년 국가공무원 시험일정 발표, 9급 필기 3월 28일   해커스 공무원 2019.11.07 433
2648 9급공무원 공무원 내년 3만여명 채용한다…29년 만에 최대   해커스 공무원 2019.11.05 407
2647 기타 공무원 상벌 강화,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가능   해커스 공무원 2019.10.31 283
2646 9급공무원 ‘18.3대1’ 국방부, 군무원 추가채용 경쟁률 발표   해커스 공무원 2019.10.29 314
2645 9급공무원 국회사무처, 9급 공무원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해커스 공무원 2019.10.29 284
  1| 2 | 3|4|5|6|7|8|9|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