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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까지 한 우물만 판다” | 공무원 자료실 | ||
 해커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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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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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한 우물만 판다” 내년부터 5급 이상 ‘전문직 공무원’ 신설
내년부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생긴다. 지난 20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직사회의 잦은 순환전보 인사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인사처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제협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연구·개발(R&D), 방위사업관리, 인사·조직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분야를 전문직제 분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직 공무원은 5급 이상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9단계에 이르는 공무원 계급 체계와는 달리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또 전문직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분야 과장직에 우선 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으로도 오를 수 있게 된다. 평가도 차별화된다. 인사처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른 포인트가 쌓일 경우 승진이 가능한 전문역량 평가제를 실시하고 보수 체계에 전문 직무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해 국내·교육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전문직 공무원을 정년퇴직 후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인사처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2~3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며 재직자의 희망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처 차장은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부처 내에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공통 분야에 대한 통합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복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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